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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제감축, 新경제영토)(1)국제감축사업으로 넓히는 대한민국 경제영토
‘담론과 정책 불일치 개선 국민주권 옴부즈만 운동(바로가기)‘은 제5호까지 이어지며 청와대·국회·정부·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일정 부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고, 정책 논의가 실행 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됩니다. 그러나 CO₂ 국제감축사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후산업과 기술 기반 중벤스 육성, 국가 역할 정립 영역에서는 협업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. 제2회 국무회의에서도 경제부총리가 올해 6월까지의 추진 계획을 언급했지만…